방송일시 :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밤 10시 지난 3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의 고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이 드러났다.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내부 공공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값이 오를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 이들은 단순히 땅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묘목 이사비용을 노리고 희귀수종을 심었으며, 필지를 여러 명이 나누어 일명 ‘쪼개기’식으로 매입했다. 심지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대토보상제도를 악용하려던 정황까지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엄중 처벌을 약속하며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불붙은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인 상황. 이번 주, LH로부터 시작된 투기 사건의 실태를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 국회, ‘가짜 농부’를 찾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땅 ‘농지’. 그러나 개발되면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투기 역시 대부분이 농지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허점이 많은 현행 제도와 느슨한 관리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산 LH 발 투기 사건, 이제 그 파장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교적 쉽게 은밀한 내부 공공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을 국회의원들. 혹시 그중 누군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진 않을까. 《시사직격》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체 25.3%에 달하는 76명의 의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질의 끝에 대해 돌아온 55명의 답신, 《시사직격》에서 여의도의 ‘가짜 농부’를 점검한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 제보 : 010-4828-0203 / 시사직격 홈페이지 / betterkbs@gmail.com ▶홈페이지 : http://program.kbs.co.kr/1tv/culture/direct/pc/index.html ▶트위터 : https://twitter.com/KBSsisaj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bssisajg1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kbssisajg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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