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뉴스 오늘] ′사법농단′ 판사들 첫 유죄

재생 0회 | 등록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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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징역형 집유 ′사법농단′ 1심 6차례 무죄 끝에 첫 유죄 판결 함께 기소된 심상철·방창현 무죄…＂혐의 입증 안 돼＂ [질문2] 무죄 행렬 깨진 사법농단…유죄 판단 근거는? ′재판 개입 권한′ 인정 여부로 유·무죄 갈려 [질문3] 사법농단 판사 2명 첫 유죄 판결…8명은 무죄 ＂양승태·임종헌과 공모 인정＂…사법농단 재판 전환점? 이민걸·이규진 유죄…양승태·임종헌 재판 영향은? [질문4]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숨져＂靑 청원 청원인 ＂주치의에게서 술 냄새 풍겼다＂ 주장 경찰 ＂집도의 음주운전 확인…사고 경위 수사 중＂ [질문5] 경찰 ＂당시 주치의 혈중알코올농도 0.038%＂ 의료법 위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이유는? [질문6] 3년간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 6명 음주 의료행위 처벌, 겨우 ′1개월 자격정지′ [질문7] 양육비 400만 원 미지급…전 남편 명예훼손 고소 ′배드파더스′에 남편 신상 공개…벌금 100만 원 법원 ＂신상공개, 정당행위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질문8] 한부모 가정 10명 중 7명 양육비 못 받아 정당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1년 이하 징역 ′양육비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시행…해결책 될까?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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