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유리로 외벽을 시공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 건물 유리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인근 건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12년만에 나왔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주민 50명은 지난 2009년, 여기서 직선거리로 3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저 72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의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주민들 집을 비추면서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는다며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강선보/피해 아파트 주민 ′′우리집에는 하루 해가 세번 뜬다고 했거든요, 거실 제일 구석까지 바로 해가 뜬 것 같이...태양을 바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예요.′′} 반사된 빛의 밝기는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 기준치보다 최대 2천8백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몇 동 몇 호에 사느냐에 따라 이 같은 반사 피해를 입는 일수가 연간 최대 187일이나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넘습니다. {정근주/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초고층 아파트가) 곡면 형태로 배치된 것, 또 그것이 공교롭게 일몰 직전에 지속적으로, 태양의 방위각이 바뀜에도 (원고 측) 아파트에 햇빛을 반사하게 되는...′′} 선례가 없다며 심층 검토에 들어갔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자, 빛 반사 피해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입니다. {김도현/원고 측 변호사 ′′반사광의 강도와 그 다음 햇빛 반사가 발생하는 시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생활 방해가 인정된다고...′′} 파장은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 100여 명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 인근의 또다른 초고층 아파트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2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