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됐지만, 특별법에는 앞으로 논란이 될 내용들도 많다던데요, 특히 2030엑스포 전 개항을 위해 속도전이 필수적인데, 발목을 잡을만한 내용들도 적지 않다구요?} {리포트} 네,그렇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달 특별법 통과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국토부내 신공항TF가 꾸려지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부울경이 기대하는 2029년 개항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특별법 조문만 뜯어봐도, 논란거리는 많습니다. 먼저 제4조, 국책사업에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함께 부여하고 있고,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한 대목입니다.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발을 뺄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이 아닌 기재부 장관에 재량권이 부여된 점도 우려됩니다. 현재로선 면제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제8조, 기본계획에 가덕신공항 현황분석과 수요전망이 포함된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수요전망을 또 할 경우, 속도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가 간소화되긴 했지만, 경직된 공직사회 특성상 사타를 예타에 준해 꼼꼼히 실시할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이같은 돌발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권한대행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앵커:부산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경부선 지하화′′가 국가 추진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구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는데요.} 네,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경부선 지하화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최근 합의해 공식 발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오늘(17일)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최종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부선 지하화가 국가 사업인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진행되면, 예타 등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사업 추진이 확정돼, 예산만 집행되면 즉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식발표까지는 국토와 기재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측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변수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부선 지하화는 여권이 부산 발전 비전으로 오랫동안 검토한 사업입니다. 1조 3천백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경부선인 구포-사상-가야-범천-부산진까지 16km 구간을 없애고, 이를 대신해 구포-백양산-부산진에 이르는 13.1km의 구간을 지하 철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앵커: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부산시 입장에서도 큰 관심사인데요, 시청내에 대규모 조직도 새로 생기죠?} 네,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업무를 공공안전과 수사, 자치경찰 등 3개로 나누고, 시도지사 책임 아래 치안업무를 자치경찰이 맡는게 핵심입니다.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새로 생기게되는데요, 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는데 1급 상당입니다. 나머지 위원 6명 가운데 상임위원 1명도 뽑는데, 이 자리는 2급 상당의 고위직입니다. 위원회와 함께 ′′부산형 자치경찰′′을 전담할 사무기구도 새로 생깁니다. 2개과, 6개팀에 모두 41명 정도가 근무할 전망입니다. 부산시에서만 27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부산경찰청과 부산교육청에서 파견받는 형식입니다. 1개과는 부산시 서기관이 맡고, 나머지 1개과는 경찰내 총경급과 경정 1명, 경감 1명이 근무합니다. {앵커:제법 큰 조직이 새로 생기는데, 이를 준비하느라 부산시도 바쁘겠는데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네요?} 네,부산시는 현재 부시장급에 해당하는 1급 상당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오는 만큼, 준비할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청사내 사무실 확보는 물론이고, 챙겨야할 의전 사항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보다는, 관련 조례 제정과 공포 절차에 속도를 내는 부산시의회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현재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장악한 부산시의회는, 이달 26일쯤 조례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4월7일 보궐선거로 새 시장이 오기 전에, 자치경찰위원회 인선을 마무리짓겠다는 계산인데요, 부산시는 긴급을 요할 사항도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와 법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오히려 정치권이 절차를 서두르는데 대해 불만입니다. 특히 정치권이, 정작 자치경찰 업무를 전담할 부산시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불쾌한 감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지금까지 김성기 기자였습니다.김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1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