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뉴스 오늘] ′LH 사태′ 처벌·부당이익 환수 어떻게?

재생 0회 | 등록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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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조상호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압수한 LH 직원 휴대전화 절반, 일명 ′깡통′ 통화·문자 기록 삭제…강제수사 늦어지면서 증거인멸? [질문2]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해라′ 조롱 글…수사 착수 당사자 특정·형사처벌 어렵다? [질문3] ′LH 특검′ 급물살…국정조사·전수조사도 추진 ′특검 출범까지 한 달 소요′ 우려하던 국민의힘…왜? LH 특검·국조, 형식 갖췄지만 성과는 언제? [질문4] 정부 ＂LH 직원 20명 농지 ′강제 처분′＂…가능할까? ′내부 정보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판명 쉽지 않아 [질문5] 정부 ＂투기 수익 환수·엄정 처벌＂ 약속 ′LH 직원들의 부정한 투기 이익′ 환수 가능할까 소급처벌·무기징역까지…LH 법안 36건 쏟아져 법안 통과돼도 현 의혹 LH 직원들에게 적용 어렵다? [질문6] 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 송구…공공기관 근본적 개혁＂ 문 대통령의 사과, 성남 민심 불길 잡을까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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