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의 한 분양형 호텔이 개인 객실 소유주들에게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양형 호텔들이 부산에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투자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보니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피해가 터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의 한 분양형 호텔입니다. 준공 예정일을 넘겨 문을 못 연지 벌써 3년 째, 객실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연 8% 수익 보장 약속을 믿고,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분양대금의 절반을 넘게 낸 시민이 2백명이 넘습니다. {투자자 가족 ′′무작정 지금...어떻게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분양형 호텔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분양을 마친 호텔 측은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다 주지 못해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도 역시 2백명이 넘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만 분양형 호텔이 11곳이나 되고, 전국적으로는 150곳이 넘는데 다수가 이렇듯 정상영업을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시민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재영/변호사 ′′시행사가 지정하는 호텔 운영사로 하여금 호텔을 운영하게 하고 그 결과로써 얻게 되는 그 수익금을 배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운영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전혀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구청이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호텔 측이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별로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공동 주택과 달리 분양형 호텔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분양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분양형 호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1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