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됐지만, 특별법에는 앞으로 논란이 될 내용들도 많습니다. 특히 2030엑스포 전 개항을 위해 속도전이 필수적인데, 발목을 잡을만한 내용들도 적지 않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덕도신공항은 지난달 특별법 통과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국토부내 신공항TF가 꾸려지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가덕도신공항특위 위원장/′′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사이에 기본계획까지라도 완성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울경이 기대하는 2029년 개항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특별법 조문만 뜯어봐도, 논란거리는 많습니다. 먼저 제4조, 국책사업에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함께 부여하고 있고,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한 대목입니다.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발을 뺄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이 아닌 기재부 장관에 재량권이 부여된 점도 우려됩니다. 현재로선 면제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제8조, 기본계획에 가덕신공항 현황분석과 수요전망이 포함된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수요전망을 또 할 경우, 속도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가 간소화되긴 했지만, 경직된 공직사회 특성상 사타를 예타에 준해 꼼꼼히 실시할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박영강/24시간안전한신공항촉구교수회의 공동대표/′′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됩니다. 국토부는 절차대로 가고싶어 할텐데, 특별법이 발효되려면 6개월이 있어야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움직이는게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는 이같은 돌발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권한대행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KNN김성기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1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