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헌재 ＂정당방위 가능＂

재생 0회 | 등록 2021.03.10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휘둘러 성추행범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까요? 검찰은 유죄로 …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휘둘러 성추행범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까요? 검찰은 유죄로 봤는데, 헌법재판소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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