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부산 시정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드디어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중앙의 언론들이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공사비 부풀리기와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부산시는 편히 지켜볼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아니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국토부의 자료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무려 28조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업비는 부산시가 주장해온 사업비 7.5조원보다 약 3배, 무려 20조원이나 더 많이 드는 예산입니다. 이같은 자료를 중앙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일제히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 이틀 전인데요, 이같은 시점을 맞춘 것은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토부가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물밑에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궁금한 것은 이 28조원이라는 액수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건가요? 부산시는 7조 5천억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덕신공항의 사업비가 28조원이라는 주장은 계속 재생산되면서 앞뒤 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여론몰이는 한편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되온 가덕신공항은 김해공항의 군 공항 기능과 국내선 운항 기능등을 모두 남긴 채 3천 5백미터 활주로 하나 건설을 기본적인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자료는 국내선은 물론, 군사 공항 기능까지 모두 이전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 공항을 이전한다면 공항을 이전하면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비에서 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자료는 15조원까지 이를수 있는 이 액수를 빼지 않은채 최대 28조원이라는 액수를 만들어 냈고 , 서울의 소위 중앙 언론들은 제목으로 28조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관계를 흐리고, 지역의 20년 숙원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교하면서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앵커:군 공항 이전이라면, 대구의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짓게 되는 대구통합신공항과 같은 식이 되는것 아닌가요?} 공항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통합신공항은 대구에 있는 군사 공항을 이전하면서 나오는 개발비로 신공항을 짓는 것입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인데, 대구경북에서는 신공항을 군사 공항을 이전시키면서 짓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당연히 현재 공항 부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득을 감안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김해신공항이라면 15조원까지 나올수 있는 엄청난 액수를 감안하지 않은채, 가덕신공항 사업비가 28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쪽 눈을 감고 계산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군 공항을 개발해서 신공항을 짓겠다는 대구통합신공항은 특별법을 통해 엄청난 이전비와 개발비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통합신공항에 접근하는 도로와 철도망 사업비만도 이미 9조원 가량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가덕신공항과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 언론들의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앵커:가덕신공항의 공사비는 예전에도 제시된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MB 정부 시절인 2011년 국토연구원은 가덕신공항에 활주로가 하나일 경우 7조 8천억원, 활주로가 두 개일 경우 9조 8천억원이 든다는 공사비를 내놓았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용역을 수행했던 ADPI 즉,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은 2016년, 활주로 하나에 7조 5천억원, 활주로 두 개에 10조 2천억원의 건설비를 내놓았습니다. 이같은 건설비와 비교하더라도 28조원이라는 가덕신공항 공사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액수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앵커:가덕신공항이 해상에 지어진다는 것 때문에도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부산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해상 공항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등장하는 것은 30년 전에 건설된 일본 간사이공항입니다. 간사이공항은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못해 공항 곳곳이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실패한 일본의 사례만을 제시할 뿐, 그 뒤 건설된 홍콩 첵랍콕 공항이나 싱가폴의 창이공항 등 여러 해상공항들의 성공적인 공사 사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해상공항의 기초 공사에 부산경남의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실도 역시 언급되진 않습니다. {앵커: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국토부를 움직이는 대구경북과 또 그 국토부의 자료를 가지고 중앙 언론들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끝까지 가로막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완화할수 있는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가덕신공항은 10만, 20만 인구의 지방공항이 아닌 8백만 부울경 지역민과 광주 전남에서도 이용할수 있는 관문공항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과 자본, 인구, 또 기본 인프라를 나누는 대신, 현재의 일극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암묵적인 의도가 작용하고, 수도권 아닌 지방의 기본 인프라 조성은 예산낭비라며 차별하는 것입니다. 또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함께, 부산경남이 추구해온 물류 트라이포트를 대구통합신공항을 통해 먼저 구축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국제항만인 포항영일신항만을 확장하고, 통합신공항과 대구산업선 등을 연결하는 물류 거점이 자리잡으려면, 항공물류가 불가능한 김해공항을 확장한 뒤, 인천공항으로 가는 부울경 항공물류를 대구통합신공항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겠다는 속셈이 엿보입니다. 또 가덕신공항의 발목을 잡으면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 대구통합신공항의 사업비를 정부에 모두 떠넘기려는 의도 역시 엿보입니다. {앵커:숨겨진 여러가지 의도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겠지만, 공사비를 부풀리는 식의 여론몰이는 먼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간시정 길재섭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0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