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재생 0회 | 등록 2021.02.26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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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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