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덕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오늘(19) 속개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여야의 잠정 합의로 특별법안에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김해신공항 폐지조항 삽입 문제를 놓고 합의가 안돼 민주당의 특별법 단독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17) 국토교통소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삭제로 빈껍데기 특별법이라는 부울경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19)아침 다시한번 특별법의 최대한 원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겠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도 국회를 찾아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오늘오전 속개된 국토교통소위에서 여야는 핵심쟁점인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조항을 되살리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헌승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위원장(국민의힘,부산진갑)/기재부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고 원할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할 수 있다고 정리됐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 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공항시설과 관련없는 배후산단조성 등의 특례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핵심 쟁점인 법안에 김해신공항 폐기를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토부의 반대가 큰만큼 법안에 폐기조항 삽입을 강력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폐기는 정부몫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오늘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수차례 약속했던 오는 26일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2. 1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