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이면 꺼진다>거품 눈감았던 인구·대학, ′′소멸 기로′′
재생 0회 | 등록 2021.02.14{앵커: 한때 우리는 인구가 많다며 하나만 낳자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지역대학은 학과와 정원을 무작정 늘렸습…
{앵커: 한때 우리는 인구가 많다며 하나만 낳자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지역대학은 학과와 정원을 무작정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 소멸을 말하고, 문닫는 대학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거품인지를 간파하지 못한 처참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넘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경남은 인구 7백만 이라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대표적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인구 정책에 심각한 하자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20년 뒤의 인구를 계산하지 못한채, 당장의 인구 증가만을 거품으로 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방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인데요, 세번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장 솔깃한 정책으로 들릴 수있지만 특례시 유지를 위해 인구 백만을 사수해야만 하는 자구책입니다.′′ 어쨌든 1억원이라는 파격적 조건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유종남/창원시 의창구/′′자녀를 키워 본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과연 부모들한테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창원시민/′′애 둘까지는 낳고 싶은데 집이나 시댁이나 이런 곳에서 애 셋을 1억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효과가 의문시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아이 기르기 좋은, 괜찮은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적어도 인구가 3만 명 정도의 이런 수준은 결코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인접 자치단체가 광역 연합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지는 지속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통상 입학정원의 마지노선이 경쟁률 3 대 1인데요, 올해 부산지역 정시 경쟁률이 2.3대 1, 경남은 2.08대 1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역 대다수 대학들이 강의실 의자를 빼는 것도 모자라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소멸은 현실이 됐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10년,20년 뒤의 인구를 내다보지 못한 예견된 결과입니다. {김윤수/입시전문가/′′모든 대학들이 양적 팽창에만 집중했지 질적 팽창에는 신경을 안 쓰다보니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대학들이 경쟁력을 잃었다기 보다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에 지역 대학의 소멸위기는 이제 현실입니다. 이것이 거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해 꺼져버리는 결과는 아닌지? 코로나19시대, 지역 사회 곳곳에 거품은 무엇인지를 냉정히 들여다 보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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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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