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변, 공무원 1명 구속 : VODA

초량 지하차도 참변, 공무원 1명 구속

재생 0회 | 등록 2021.02.09

{앵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초량 지하차도에 갇힌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이 일로 해당 구청 공무원이 구…

{앵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초량 지하차도에 갇힌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이 일로 해당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지하차도나 터널 인명피해와 관련해 국가배상 판결은 있었지만 공무원이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폭우때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참사. 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은 담당공무원 1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동구청 공무원 A 씨는 안전을 담당한 중간 관리자급입니다. 지하차도 전광판과 주변 배수로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구속 결정은 최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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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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