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덕신공항특별법이 필요한 주요 이유중 하나가 바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것인데요, 한발 더 나아가 부산엑스포 유치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덕신공항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도로 발의된 이법은 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등을 담은 54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차관급 유치단장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로 격상시켰고, 사전 유치활동 자체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동구, 대표발의)/이번에 조금 다른것은 엑스포를 유치확정되기전에 유치를 지원하고 또 유치가 되고나면 신속하게 엑스포를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법안발의를 하게되었습니다) } 코로나 시대 중소상공인 영업제한과 같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국가보상법′′입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갑/국가보상법 대표발의)/정부가 함부로 행정명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제한할수 없도록하게하는 그런뜻도 담겨있구요} 정부의 보상이 퍼주기식 포풀리즘이 되선 안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에서 부정청약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태경의원 대표발의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첫단추 꿰기는 성공했지만 야당의원 주도로 발의된 법안들이라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2. 0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