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사이의 최저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소송이 택시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법인택시회사 이 회사는 최근 택시기사 21명이 낸 최저임금 지급 소송에서 져 1억7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연속 적자경영으로 은행 대출이 막혀 자금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노영욱/택시회사 대표/′′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자본이 잠식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은 제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택시회사도 최저임금 소송에서 졌는데 택시기사 1백명에게 줘야 할 임금이 8억원이 넘습니다. 택시회사는 항소 과정에서 가집행을 피하려면 공탁금 8억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 {최동식/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8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일시에 마련하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공탁금 마련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택시기사 2천4백명이 택시회사 96곳에낸 최저임금 청구 소송 금액은 3백억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택시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택시 기사들은 소송과 회사의 경영위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임채웅/전국택시산업노조 노사대책국장/′′폐업이 되면 저희들도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택시업계의 위기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2. 0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