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해안 곳곳에 사실상 아파트같은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규제를 들여다봤더니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으로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 때문인지, 대책은 없는지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운대 엘시티에 이어 그랜드 호텔과 609 집창촌, 광안리 옛 미월드와 한진CY 부지, 북항과 송도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곳곳에 주민 반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안리 옛 미월드부지 인근 주민들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호텔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이 예정됐다는 소식에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나 마찬가지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통난 등 생활 환경이 악화될거라고 우려합니다. {김상용/비대위원장′′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43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 앞에 조망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3동을 지으면 앞에 아무것도 안보이게 됩니다.′′}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지로 쓰이지만 호텔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세같은 주택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하면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같은 주택 규제를 받지 않고 1가구 다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학교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없어 사업자입장에선 수익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거주 인구가 늘어 주변 인프라는 과밀될수밖에 없습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주차장이라든지 건축물 간격이라든지 주거지로써 지켜야하는 부분들을 다 피해갈수 있는 것이고요. 용적률에 있어서도 개발 사업자가 가져갈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가져갈수 있는′′}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권을 통해 불허할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시 차원의 도시계획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대영/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번에 법개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정해서 용적률 등을 조정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부산 곳곳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80여 곳. 인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화로운 도심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1. 15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