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재난지원금 지원, 선심성 논란도
재생 0회 | 등록 2021.01.13{앵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
{앵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조건 없이 모든 지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원하면서 퍼주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에서는 고성군과 산청군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지역민 5만2천여명에게 한 명 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고성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나이,직업,소득에 관계없이 지역화폐인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청군도 1명 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설 전에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에서는 중구와 기장군이 전 지역민에게 경남과 달리 현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역시 소득에 관계 없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 울산시가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여력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와 다른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는 것입니다. {도한영 부산 경실련/′′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지원 규모와 대상 수를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오가면서 선별적,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란을 키울 전망입니다. KNN 윤헤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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