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정 부장,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김여정 강등(?)'이네요. 【 기자 】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사실상 북한 권력 '2인자' 평가를 받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얘기입니다. 김 부부장의 직책이 예상과 달리 이번 8차 당대회 인사에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보 당국은 김 부부장 직책이 대폭 격상될 것으로 봤는데, 당대회 인사 결과를 보면 이런 전망은 틀린 셈이 됐습니다. 【 질문 1 】 그런데 물음표를 붙였어요? 실제 강등된 게 맞느냐? 이런 데는 아직 의문이 있다는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일단, 김 부부장의 기존 직책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후보위원보다 낮은 당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만 포함됐기 때문에 강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김 부부장의 역할이나 위상이 낮아졌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북한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직책이나 직함과 무관하게 정치적 위상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이게 김여정의 실질적 권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상 최초로 당대회 집행위원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주석단에 자리 잡으면서….＂ 【 질문 2 】 그런데 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는 제외됐을까요? 【 기자 】 혹시, '백두혈통 무오류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김씨 왕조' 일가가 하는 일에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신격화 사상 교육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두혈통 무오류성인데요. 김 부부장이 맡아왔던 대남, 대미 대화 등의 업무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책임 문제에서 오히려 김 부부장에게 퇴로를 만들어 줬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질책성 인사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백두혈통에 대한 인사 조치 자체가 북한 내부 위기감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3 】 북한이 이렇게 당대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생소한 '비대면 대화'라는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죠? 【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 복원 의지를 담은 신년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비대면 방식이라는 건, 아무래도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대화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담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에서 핵을 36번, 핵무력을 11번이나 언급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야당 반응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남북관계 정상화는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원칙과 규범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핵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고 대화가 되겠느냐?＂며 문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 질문 4-1 】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대화를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부담일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북한은 이번에도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통일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제외한 재래색 전력에서는 우리와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장의 무력 통일 추진 보다는 자신들의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추진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5 】 남북 대화라는 게 사실, 의지의 문제지 장소나 방식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의지에 달린 것 아닐까요? 【 기자 】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든, 코로나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두 정상 간의 대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뜻입니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는데요. 최근 김 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회 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남북합의를 위해 남측이 이행하는 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해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대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질문 6 】 마지막 키워드, 오늘 정치권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양도세 한시 감면'이네요. 【 기자 】 네,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사고팔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하죠. 정부는 주택값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는데요. 한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오늘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보도 내용에 펄쩍 뛰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 7 】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번지게 된 거죠? 정작, 민주당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데요. 【 기자 】 양도세 한시 감면 가능성이 나온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최근 방송 출연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양도세 한시 감면 가능성으로 확대 해석된 거죠. 여기에,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다주택자 퇴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을 단기간에 잡는 데는 양도세 감면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고 있는데, 이런 관측과 일련의 움직임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폭발력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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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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