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소상공인·학교 제외

재생 0| 등록 2021.01.0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 중인 여야가 처벌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등에선 정부안보다 후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 중인 여야가 처벌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등에선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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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1.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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