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새해 첫 주 부산시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되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다음달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전망합니까.} 개인적으로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여야의 법안이 나란히 발의됐고, 부울경에 24시간 신공항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대해 이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체라기보다는 대구경북 출신 지역정치인의 입장에서 대구통합신공항보다 가덕신공항 추진이 속도를 내는데 대해서 내심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당 전체를 끌어가기 쉽지 않은데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PK 지역에서 스스로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거죠?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 추진을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회 여야 구성은 잘 아시다시피 여당 단독으로도 많은 법안들을 처리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또 부산경남울산의 지역경제를 위해 더이상 미룰수 없는 사안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직접 가덕신공항 법안 통과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처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원내대표와 불필요한 잡음을 굳이 표출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지만,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절대로 안된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앵커:부산시는 다음달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야의 법안이 나란히 발의된 상황 속에서, 부산시는 2월을 넘겨선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의 배경으로는 먼저 여당 입장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2월을 넘기고 보궐선거가 너무 코앞으로 다가오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이유로, 혹은 법안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법 통과를 미루자는 의견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로서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2월 통과가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가장 훌륭한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여야의 정치적인 관계가 더 심각하게 경색된다면 법안 통과에는 좀 불리하지지 않을까요?} 부산시가 한편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그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당은 현재 자체 의석 수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 야당이 여권의 모든 정책 추진에 대해, 혹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제외한 다른 법안과 정책에 모두 반대한다면 가덕신공항 특별법 역시 여야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된다면 여권은 한층 조심스러운 입장이 되고, 부울경신공항을 다시 정쟁의 카드로 삼는다는 비난이 정치권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계산해야 할 것들이 서로 많아집니다. 이런 점에서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2월 중으로 통과되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에는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 {앵커:만약에 2월 이후로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면 지역에서는 신공항 문제를 보궐선거나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에 다시 이용하려는 조짐이라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상보다 큰 반발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올텐데요, 그 반발은 야당보다는 여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의 특별법도 발의된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책임은 여당이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부산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은 신공항 이슈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정치적인 카드로 사용되는지, 또 선거 뒤에 어떻게 번복되는지를 이미 여러차례 목격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신공항을 마치 미끼처럼 던지는 얄팍한 정치 술수는 이제 누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지켜보는 지역민들이 쉽게 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이제라도 신공항 이슈는 정치적인 논리로 계산하려 들지 말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큰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가 아닌 경제의 논리로 봐야 한다는 점이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시정 길재섭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1. 0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