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키워드로 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정 부장, 오늘의 첫 키워드 '불찰'이군요? 【 기자 】 '불찰'. 조심해서 잘 살피지 않아 생긴 잘못이라는 게 국어사전에 나온 불찰의 뜻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찰'이라는 말로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 질문 1】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걸 사과한 건데요. 그런데 이 재산은 사실 처음에는 또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하죠? 【 기자 】 네. 이번에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된 곳은 충북 영동 임야 4만여 제곱미터입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좌진 실수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자신이 직접 했을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했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땅이 박 씨 종중 선산으로 7살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된 상태여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질문 1-1 】 그에 대한 사과도 있었나요? 【 기자 】 두 번째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박 후보자는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고, 지난해 초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2 】 박 후보자가 사과는 했지만, 원래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도 가능한 사안이죠? 【 기자 】 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후, 선거 공보물에 이를 공표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박 후보자가 이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는데요.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불구속 기소됐데 검찰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질문 3 】 이렇게 논란은 있지만,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 기자 】 맞습니다. 일반 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초에 있는데요, 올해는 2월 1일로 인사를 공지했습니다. 역산해서 계산하면 1월 중순에는 검사장, 1월 하순에는 중간 간부 인사가 예상되는데요. 1월 중후반으로 예정된 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고려했을 때,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인사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 4 】 인사를 두고 벌써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 기자 】 뉴스의 중심에 있던 인사들에 대해 어떤 인사가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추-윤 갈등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직무 복귀'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지검장 발령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최측근 역할을 했던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 역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박 후보자가 추-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인사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질문 5 】 오늘 현충원을 참배한 윤 총장의 방명록도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해와 문구가 좀 달랐다고요? 【 기자 】 네, 윤 총장은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국민과 함께'라는 말을 빼고 적은 건데요.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 '국민과 함께'를 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6 】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꺼낸 '주택임대 사업자 금지'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뜻으로 한 건가요? 【 기자 】 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없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입수한 후 고위 공직자나 가족이 있는지 분석해봐야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제목을 달긴 했지만, 한편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질문 7 】 이 지사가 경기도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 기자 】 맞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4급 이상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 본부장급 이상에 대해 연말까지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인사 때부터는 주택보유 현황이 승진과 전보,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 지사는 지난 연말 인사에서 비거주용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는 승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영향에서인지, 경기도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처음 조사에선 132명이었지만 연말에는 7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1. 04
카테고리       뉴스

• '픽 뉴스'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