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다 못해 적막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몰래 불법 영업을 이어가던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더군요.} {리포트} 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은 아예 문을 닫았고, 식당도 밤 9시 이후 포장판매만 가능한 상황이 벌써 2주째 이어지고 있죠. 이젠 5명 이상이 한 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몰래 문을 걸어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던 곳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이었는데 접대부와 술이 함께하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모두 유흥가가 밀집한 부산 연산교차로 주변 업소였구요. {앵커:단속영상을 보니까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기도 하더군요.} 과거 불법 성인오락실이나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서나 연출되던 모습이 모처럼 재현됐습니다. 노래방 손님들은 강제로 문을 여는새 다른 비밀통로를 통해 달아나버렸지만 유흥주점에선 술을 마시던 손님과 접대부가 현장에서 그대로 적발됐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전혀 쓰지 않은 채 였구요. 집합금지 명령에도 유흥업소들이 몰래 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앵커:모두가 서로 고통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데 여전히 흥청망청 연말을 보내려는 이들이 있고 또 돈벌이에 나선 업주들이 있는 거군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해운대와 서면 일대 유흥업소들도 단골들만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이어간다는 제보가 꽤 있었거든요. 손님들은 차로 지하주차장까지 이동시키고, 간판도 없는 밀실에서 아주 은밀하게 영업을 하는데, 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도 매일 이곳 저곳 바꾼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에서도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 VIP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고급룸살롱들이 최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경찰도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관련 첩보 입수에 좀 더 집중해 추가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불법영업이 적발돼서 내야 되는 벌금보다도 오히려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많다보니 위험을 무릅쓰고도 영업을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경찰과 지자체의 강한 단속 의지는 물론 처벌강화도 고려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사고를 낸 보험사기범이 또 잡혔더군요.} 지난해 출소한 뒤 도박빚 등에 시달리던 30대가 범인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차량과 신호 위반 차량만 노렸는데요, 특히 한 장소에서만 똑같은 수법으로 8번이나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꼬리물기를 해서 지나는 차량들이 먹잇감이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누가봐도 석연치않은 점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은 걸 뻔히 보면서도 멈춰있던 차를 몰기 시작해 들이받거든요. 하지만 상대운전자는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보험금을 물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중과실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앵커:중과실 사고라면 보험처리를 통한 보상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가지 유형의 사고를 중과실사고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게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음주사고 등입니다. 이 사고들을 내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들이 되도록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를 처리하려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해서 반년동안 고의로 낸 사고가 모두 11번이였는데, 상대 보험사나 운전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이 4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어지간한 근로자 연봉과 맞먹습니다. {앵커: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이어져서 전모가 밝혀졌으니 망정이지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 아니 당시에는 오히려 사고 책임이 있는 가해자로 몰렸던 운전자들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올들어 이런류의 보험사기가 예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통계를 보면 고의충돌 등 자동차 고의사고가 28%, 자동차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씩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허위장해와 허위진단 등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퍼:단발성*생계형 보험사기 증가세} 직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 전문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줄어든 반면 무직,일용직 등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종합해보면 이른바 단발성,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앵커:결국 억울한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철저히 법규를 준수하는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수첩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2. 2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