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 의뢰, 해명에도 불구하고 ..
재생 0회 | 등록 2020.12.22{앵커: 국토교통부가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후에도 여전히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않고 있습니다. …
{앵커: 국토교통부가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후에도 여전히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않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공항시설 관련법률을 또다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는데, ′′후속조치를 위한것′′이란 해명에도 불구하고 뒷만은 여전히 개운치 않습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놨습니다. {김수삼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결론적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결정권한이 있는 정부몫으로 백지화 결론을 넘긴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백지화 결론을 공식발표하는걸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김해신공항) 백지화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 문제에 대해선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 장관 개각이 단행됐는데, 국토교통부가 검증위원회의 결정적 판단근거였던 공항시설법에 대해 이달들어 또다시 유권해석을 기습의뢰했습니다. 이를놓고 국토부가 백지화뒤집기 논란이 일자,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것이었다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물었는지 질문 자체는 여전히 비공개로 숨겨, 결론 뒤집기 시도 의혹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송영길 국회의원(민주당,인천계양을)/국토부가 이미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를 번복하려면 감사원의 법위반,여러가지 징계 이런 위험이 따를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했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겁니다.} 이에따라 내일(23)로 예정된 변창흠 장관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때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집중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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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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