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아 둔 북한 돈 달라＂ 국군 포로들, 경문협에 소송

재생 0회 | 등록 2020.12.17

국군 포로 피해자들은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승소했지만 아직 배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국군 포로 피해자들은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승소했지만 아직 배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북한 콘텐츠의 저작권료를 맡아두고 있는 경제문화협력재단이 손해배상을 대신 하라고 했는데, 경문협 측은 이 돈이 북한 정권이 아닌 원저작자인 조선중앙방송에 줄 돈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요. 결국 국군 포로 피해자들이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2. 1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