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 KNN은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산업현장 곳곳에서 여전히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지, 처벌 수위는 어떤 지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자 6명이 숨졌지만 원청은 처벌받지 않았던 거제 크레인 사고. 4명이 숨졌지만 원청처벌은 벌금2천만 원에 그친 조선소 폭발 사고. 산재사고시 사업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0.4%, 사망사고시 기업의 벌금은 평균 450만 원입니다. 이에 지난해 부산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정순규 씨 유족은 원청을 엄벌해 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석채/故정순규노동자 유족′′유족의 입장에서는 처벌수위도 너무 낮을 뿐더러 구형 자체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판결을 할까안할까 의구심이 큰 와중에 그래도 귀 좀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있는 겁니다.′′} 사업장의 사고 재발률이 97%인 상황, 노동계를 중심으로 원청을 형사처벌할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전반의 안전관리 책임 소홀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대표자나 법인이 처벌을 받아야 이러한 사고의 행태가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각정당들의 이견만 확인한 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반대성명을 내는 등 경영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태홍/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산업별 특성과 환경이 다르고 이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방지할수 있다라는 접근은 조심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논란만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3개월 동안 부산 산업현장에서만 매주 1명 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2. 1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