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교체비용 국비지원 근거마련
재생 0회 | 등록 2020.12.14{앵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부산 지하철이 그간 부산시가 전액부담해 왔던 노후차량 교체비용을 국비지원받을수 있게 돼 운영에 …
{앵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부산 지하철이 그간 부산시가 전액부담해 왔던 노후차량 교체비용을 국비지원받을수 있게 돼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 그의미와 전망을 서울에서 구형모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장,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게 핵심입니다. 앞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국회는 전국 6개 지자체의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비용 1,13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내년 노후차량 교체비용의 30%인 20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에 국비를 지원하기는 사상처음입니다. {이헌승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부산 부산진을)/ 안전문제와 직결된 노후화된 지하철 차량교체비용을 정부가 상시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동차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수 있을 겁니다.} 만성적인 부산 지하철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은 노인 무임승차. 국가시책이지만,그 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해왔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비용 부담때문에 부산시의 자체재원으로는 노후차량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하철 안전에 심각한 골칫거리입니다. 남은 과제는 바로 무임승차 법정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입니다. {이헌승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부산 부산진을)/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줘야합니다. 국토위 차원에서 국비보전을 합의한 만큼,내년에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국회에선 도시철도 무임승차 법정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마련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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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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