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회] 분양형호텔 분양자들의 속사정 | KBS 201024 방송
재생 0회 | 등록 2020.10.26부족한 숙박시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2012년 일명 호텔 특별법을 만들었다. 용적률과 주차장 면적 완화 등 온갖 혜택…
부족한 숙박시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2012년 일명 호텔 특별법을 만들었다. 용적률과 주차장 면적 완화 등 온갖 혜택을 몰아준 그야말로 특혜같은 법이었다. 그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1천 개가 넘는 관광호텔이 들어섰고, 단비 같은 수혜를 나누기 위한 건설·개발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당시 워낙 주택 경기가 침체했던 시기였던 만큼,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태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호텔과 오피스텔의 특징을 모아놓은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이 등장했다. ■ 고급 호텔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수익의 함정 분양형 호텔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핫했다. 매달 꼬박꼬박 10%에 달하는 높은 수익금을 주고 호텔 시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하니, 줄을 서서 분양을 받을 정도로 인기였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분양만 하면 어렵게 않게 완판 실적을 거뒀다. 분양형호텔연합회 자체 추산 현재 150개가 넘는 분양형 호텔이 지어졌다고 하니, 8년 사이 10배 넘게 규모가 커진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분양 이후에 운영을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부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운영사들은 사드(THAAD) 등의 여파로 관광 경기가 침체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지만 지금껏 수익금을 제대로 받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분양자 대부분은 대출 이자에 호텔 관리비, 재산세까지 감당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렸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분양을 받은 60대 이상 노년층에겐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자를 내기 위해 사는 집을 팔거나, 빚을 지며 버티다 파산까지 한 분양자들도 속출했다. ■ 장사 안 돼 돈 못 줘…재판 이겨도 소용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방법이 보이지 않자, 결국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의 90% 이상이 소송을 진행했다. 분양 피해자들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거라 믿었지만, 한 곳도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않았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저마다 고의는 아니다라고 발뺌을 했다. 피해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수익금 반환 소송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 채무를 피하려고 법인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회사를 고의로 파산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어 회계 장부를 좀 보여달라 해도 의무가 아니라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현행법상 위탁 운영사가 호텔 분양자에게 회계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장사가 안 되는지, 잘 되는데도 수익금을 주지 않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 구조적으로 운영사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해결은 나 몰라라 분양형 호텔의 주무부처는 놀랍게도 보건복지부다. 현행법상 일반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제대로 관리하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복지부의 주된 감독 권한이 위생 점검에 한정돼 있다 보니 분양형 호텔의 중요한 쟁점인 수익금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 등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입이 불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광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분양과 관련된 관리감독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지만, 분양이 끝난 이후 분쟁에 대해선 책임도 권한도 없다. 결국, 현재 분양형 호텔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처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어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 상황은 더 악화되고 피해는 계속 쌓여갔다. 분양형호텔연합회 자체 추산 피해자는 5만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사기획 창>은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 문제를 밀착 취재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본다. 분양형호텔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제주도 영종도 평택 호텔특별법 시사기획창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bitly.kr/F41RXCerZi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indow.sisa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24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0:33선재 업고 튀어 [7화예고 full] “누구시죠?” 바뀐 현재에서 김혜윤을 기억 못하는 변우석…?!
-
재생 03:53한일가왕전 여왕님 두고 어떻게 떠나 ㅠ_ㅠ 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MBN 240423 방송
-
재생 07:11랜덤박스 숨 참고 솔선 다이브 이 노래 전주만 나오면 침 흘리게 됨 ; 설레는 장면마다 삽입된 화제의 OST '민니'의 '꿈결같아서' | #선재업고튀어
-
재생 01:33선재 업고 튀어 2013년의 김혜윤, 그땐 몰랐던 최애 변우석의 첫사랑 | tvN 240423 방송
-
재생 03:22한일가왕전 인생 2회차가 분명해…ㅋㅋㅋ 김다현 대전부르스 MBN 240423 방송
-
재생 00:15선재 업고 튀어 [7화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어” 반복되는 운명을 바꾸기 위한 김혜윤의 다짐!
-
재생 12:16선재 업고 튀어 [메이킹] 변우석김혜윤의 영화관 데이트부터 첫 무대 직관, 숨멎 포옹씬, 길거리 응원, 고백씬까지 넘치도록 자랑하고픈 tvN의 아기고딩 솔선즈
-
재생 14:04JTBC Voyage(봐야지) 앗! 한국어 패치 완ㅋ 겸손함 X 실력 모두 갖춘 니퍼트| 최강야구 | JTBC 240422 방송
-
재생 07:05눈물의 여왕 [메이킹] 백홍 신혼쀼 모먼트 모아모아 달달함 치사량 초과 13-14화 비하인드 (2) (feat. 충치주의)
-
재생 03:14틈만나면, “무슨 마케팅?” 이광수, 연인과 애정 광고하는 ‘사랑 마케팅’ 논란에 황당
-
재생 01:11선재 업고 튀어 [불길엔딩] 김혜윤, 결국 직면한 비극적인 그날의 사고?! | tvN 240423 방송
-
재생 00:20세 번째 결혼 [125회 예고] "결심하셨습니까?", MBC 240424 방송
-
재생 00:33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FULL] 현우를 마주한 해인?! 잊고 싶지 않았던 현우를 기억해낼까?
-
재생 04:27한일가왕전 MC신도 놀란 선곡(!)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박혜신 공작새 MBN 240423 방송
-
재생 05:40한일가왕전 ※눈물 주의※ 이 무대 절대 박제 요청 린&리에 슬픈 인연 MBN 240423 방송
-
재생 05:17한일가왕전 돌고래랑 소통 SSAP 가능~ 나츠코 잊혀지지 않는 날들 MBN 240423 방송
-
재생 19:33눈물의 여왕 [메이킹] 김수현x김지원의 연기파티 눈물샘 고장났던 13-14화 비하인드(1)
-
재생 01:44선재 업고 튀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김혜윤에게 대차게 차인 송건희! | tvN 240423 방송
-
재생 03:24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첫사랑의 주인공 깨닫고 달려가는 김혜윤! (ft. 노란 우산) | tvN 240423 방송
-
재생 04:54한일가왕전 이런 이별이라면 괜찮을지도…? 전유진&미라이 연인이여 MBN 24042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