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 KNN이 기획보도한 ＜인구는 사람이다＞ 이후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19) 이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데 동남권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0년동안 우리나라의 인구는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반대로 동남권을 포함한 지방의 인구는 쉴새없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단순한 유출이 아니라 인구의 순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실패한 것은 단지 인구를 숫자로 봤기 때문이다. 경남과 부산, 울산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한데 모인 토론회에서 모두가 공감한 문제였습니다. {정재욱/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그동안 검토되지 못한 시책이 있었겠는가? 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다는건 다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사실상 한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명주/경남도 인구정책담당 사무관/이제 복지정책을 통한 출산율 높이기로는 더이상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더욱 종합적인 지방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동감합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아도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뼈아픈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김경수/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장/법인에는 법인세를 내잖아요 자기 소득에 대해서. (지방에는) 법인세를 차등을 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10년전에도 그 제안을 했었고 2, 3년전에도 했었습니다. 그걸 실행을 안 하는게 문제입니다. } 특히 지금의 정책으로는 시민들, 나아가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조차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도한영/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인프라를 지방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나 조치가 없다면 결국은 산업성장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기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조형래/경남 청년센터 ′′청년온나′′매니저/청년센터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인구정책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함께 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호/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산, 울산, 경남을 한 덩어리로 묶게 되면 8백만 인구가 됩니다. 수도권과 대비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수도권과 대응해야된다고 봅니다.} 특히 숫자위주의 인구정책을 벗어나, 인구를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은 문제의 관점 자체를 바꿨습니다. 사람 수만 늘리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에 집중해야한다는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주우진/KNN 경남본부 기자/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게 아니라 어떻게 잘 지내게 하는지, 공동체의 기본을 회복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구정책이 공동체의 회복, 가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 하나부터, 장기 정책까지 변화는 시급합니다. 한발한발 지역에서 시작해야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바꿀수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표병호/경남도의원(양산)/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중앙의 기조와 같이, 정책방향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등 미래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항상 줄어드는 숫자로 표현되는 인구의 공포 대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람에 집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2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