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20대 청년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40여일만에 세상을 떠난게 이제 만 2년이 다된듯 한데요. 이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음주운전 사고 여전히 끊이지 않는 듯 합니다.} {리포트}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사고 보상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정말 강해졌습니다만, 음주운전 사고 정말 줄어들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소 높아지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코로나19 변수라는 건 감염 확산 우려로 경찰의 대면단속이 줄어들었다고 운전자들이 여기고 이를 악용한다는 얘기인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기자들이 교통사고를 취재할 때 마다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음주운전 여부입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통계를 뽑아봤더니 실제 음주운전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산, 경남 모두 지난해보다 20% 안팎으로 증가했더군요. 취재현장에서 느껴지는 바로는 음주운전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여성 음주운전자들도 상당히 늘어났다는게 일선 경찰의 얘기인데요. 하지만 운전자들이 오판을 해서는 안되는 게 있습니다. 경찰의 일제 음주단속에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단속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잠깐 다뤘듯이 S자형 선별단속이나 비접촉식 감지기로 단속합니다. 또 최근엔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각종 공익신고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비단 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니겠죠. 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석 달 전인가요? 한 부장검사가 대로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됐더군요.}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가 길 가던 여성의 어깨를 만지고 이후 700여미터나 쫓아가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었죠.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CCTV도 모두 있고 현행범 체포된 정말 단순한 추행 사건을 3개월 동안이나 수사 하던 검찰이 내린 결정은 결국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의식해 밟은 절차로 보입니다. {앵커:당시 행동이 기소할 정도의 강제추행이었는지에 대해선 일반적인 시민들 눈높이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텐데, 김 기자는 뭔가 씁쓸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의견을 낸 경찰과 다시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봤다니 그 점 역시 존중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처리해온 일련의 검찰 태도가 영 개운치 못합니다. 애초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검찰은 해당 검사를 직무배제시키지도 않고 언론 취재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언론이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직접 찾아내 공개하면서 파문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거든요. 마무리 역시 평소 검찰이 강조하는 것처럼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글날 연휴를 앞둔 전날 저녁 일상적인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야 불기소 결정 수사 결과를 출입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대개 연휴가 시작되면 언론사들이 많은 기사를 쏟아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꼼수로 읽힐만 했는데요. 자신들에게 불편한 기사들이 최대한 적게 나오길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 했습니다. 보통 검찰의 수사 성과를 널리 알리는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연휴 이후 출입기자들이 이 점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결코 기사축소를 의도한 것은 아니였다며 앞으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앵커: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문득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경찰 역시 검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겠군요?}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올들어 부산지검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경찰 역시 또 다른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수사기관들의 경우 자신들의 수사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요즘엔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과거처럼 활발한 언론 브리핑이 힘들기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들어 부산지검이 내놓은 여러 보도자료를 찬찬히 살펴 보면 경찰이 수사를 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들까지 마치 검찰이 직접 처리한 실적처럼 오해할만하게 표기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과거엔 그런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이를 두고 과거 굵직굵직한 각종 토착 비리를 캐내고 강력범죄 수사 성과를 쏟아내던 부산지검의 명성이 예전같지 못하다 보니 벌어진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앵커: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 등으로 검찰의 위상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소한 오해꺼리를 키우지 말고 든든하고 당당한 사법기관의 위상을 지켜주길 국민들을 바랄 겁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1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