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사관련 소송을 전담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부산유치에 재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해사법원 설립에 소극적이던 대법원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꼈기 때문인데, 이소식은 서울에서 구형모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인 우리나라. 하지만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해사분쟁의 90%이상이 해사전문법원이 있는 영국 등 외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만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설립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에 부딪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그런데 해사법원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대법원이 지난달 말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겁니다. 남은 문제는 입지입니다. 인천과의 유치경쟁이 남은데다 서울도 변수입니다.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교수/(해사법원 설치장소는) 사법의 균형발전과 전문성 확보라는 점이 함께 고려돼야합니다. 그런측면에서 최고의 항만과 물류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랜세월 해사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산이 최적지로 생각됩니다.} 21대 국회들어 해사법원 설치법안을 다시 발의한 안병길의원도 부산유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서동구)/대법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부산도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서 시민과 부산시, 정치권 모두 힘을 합쳐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사법원 부산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출마자들도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1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