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한다더니...′′, 대책도 엉터리
재생 0회 | 등록 2020.10.05{앵커: knn뉴스는 그동안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 집행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도했습니다. 묵묵부답이던 하동군이…
{앵커: knn뉴스는 그동안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 집행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도했습니다. 묵묵부답이던 하동군이 드디어 지원금 문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뒷북행정에 대책도 엉터리였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년간 산자부 기금으로 조성된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289억, 하지만 단순 토목공사나 행사비, 이장단 견학, 군정 홍보 간담회 참석자 보상 등에 사용됐습니다. 암환자나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주민건강에는 단 한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욱/하동 명덕마을 주민/′′ 주민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국민혈세가 마치 자치단체의 눈먼돈마냥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KNN 보도 이후 하동군은 일선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빠졌던 건강검진비 지원 등 주민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동군이 일선 면사무소에 보낸 공문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금성면사무소 측은 당장 내년 사업안에 건강검진비 지원을 포함시키기는 힘들 것 같고 내후년에야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동 금성면 관계자/′′검진비를 당장 편성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된거에요. 누구한테 얼마나 줄 것이냐 그런 것도 안돼있고...′′} 당장 이달 중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문을 받은지 한달이 지나도록 면에서는 뭘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다 금성면은 사업계획서 제출 직전에 주민 공청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가상 공청회가 요식행위 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동군 역시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고 일선 면사무소에 공문 하나 보낸게 전부입니다. 뒷북행정에 무책임까지 더해지면서 이 참에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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