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증위 보고서 채택 ′′수용불가′′

재생 0| 등록 2020.09.28

{앵커: 김해신공항은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 노출로 그동안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핵심 검증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

{앵커: 김해신공항은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 노출로 그동안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핵심 검증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정작 검증위는 안전부분을 뺀채 요약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역의 반발 목소리가 높습니다. 잇따른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 속에 이번에는 안전분과 보고서 내용을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했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은 공항시설법 관련입니다. 공항시설법 제34조는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 안전분과는 황새봉과 금음산 같은 지형 장애물들을 그대로 존치하려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같은 법 적용이 타당한지를 법제처에 물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김정호/국회의원/(관련 법)위반이면 위반이지 그건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명백한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국토부 입장으로 편향을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발한 안전분과 검증위원들이 빠진 가운데 어제(25) 요약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안전분과가 제출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위의 이번 요약 보고서 채택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입니다. {박재호/국회의원/안전분과 위원들이 참석 안 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거기에 대한 부당함 여러가지를 기자회견할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해신공항 관철을 위한 검증위의 무리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증위 스스로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중립성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9.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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