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변성완 권한대행, 경찰 ′′직무유기′′ 혐의 적용

재생 0| 등록 2020.09.21

{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초량…

{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단체장이 재해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대상이 되는 것은 처음 아닌가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초량 지하차도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3명이 숨지던 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숙소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변 권한대행을 고발했던 쪽은 정의당 부산시당이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지하차도나 터널의 인명피해와 관련해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단체장이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부산시로서는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기소까지 될 상황을 맞으면서 상당히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산시 내부적으로는 이번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 권한대행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같은 인명피해와 관련해 단체장이 기소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 권한대행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할 때에도 변호인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가 됐습니다. 공직사회도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여겨지던 공무원의 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형사적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지게 된건데요, 일부에서는 면피용 무리한 수사라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앵커: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자 변 권한대행은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던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을 통해선 무리한 수사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더군요.} 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형사적 책임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일 업무시간이 아닌 오후 8시 호우경보가 급하게 발령됐고, 이튿날 0시20분까지 여러 차례 전화로 보고를 받아 사고수습을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다는게 변 권한대행 변호인측 주장입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추상적인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켜야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그렇다면 실제 검찰이 기소를 할지, 또 기소를 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궁금하군요.} 이번 수사결과를 내놓기까지 경찰 내부적으로도 고심이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수사자문단 회의를 여러번 가졌는데요, 동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지만, 변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향후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결론을 예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대체적인 기류는 기존 판례를 놓고 봤을 때 직무유기 혐의 유죄 인정은 어렵지 않겠냐는데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앵커:어떤 결과가 나올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경찰 수사가 공직사회의 안전 민감도를 높이는 따끔한 일침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으론 퇴근길 부산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해운대 포르쉐 충돌사고 짚어보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이 많은 도심 교차로에서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 SUV가 7중 충돌사고를 일으켰죠. 당시 주변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포르쉐는 시속 120km로 추정되는 엄청난 속도로 오토바이와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순간까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로 드러난 사고원인은 대마 흡입인데요. 포르쉐 운전자는 운전하기 10분 전쯤 차 안에서 대마를 두 모금 정도 피웠다고 합니다. 외부에 따로 공개되지 않은 포르쉐의 블랙박스에는 당시 운전자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차량 내부 음성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동승자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여러 차례 외쳤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질주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앵커:그 두 모금으로 시작된 광란의 질주가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뜨린거군요.} 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정말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순간 차량과 차량 사이에 끼여버리는 형태가 된 만큼 목숨을 건진게 기적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안전헬멧을 쓰고 있었던 덕분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평생 사고 후유증을 안고 지내야할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작 종잇장처럼 완전히 구겨진 포르쉐의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서 나중에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군요.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나 하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안전을 함께 책임져야하는 행동이라는 걸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9. 2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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