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날리며 ′′사회서비스원′′ 포기 왜?

재생 0| 등록 2020.08.27

{앵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부산시장 공약사업인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올해 초 좌초됐습니다. 부산시의 포기 이유…

{앵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부산시장 공약사업인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올해 초 좌초됐습니다. 부산시의 포기 이유가 영 석연찮았는데요, 알고보니 배후에는 부산시 핵심 정무라인이 있었습니다. 김성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보조인,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입니다.′′ 경남 등 4곳은 이미 운영중이며, 부산도 2천18년부터 설립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이상이 감지된 것은 올해 초! 부산시는 10억원 국비까지 확보된 정부의 시범사업 공모를 돌연 포기했습니다. 갑작스런 포기에 파트너였던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당황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담당자/′′아주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 접수하는 마지막날 저녁에 부산에서 팀장이 올라와서 우리는 못 넣겠다고 해서 몹시 황당하고 그런 일이 처음있는 일이라...′′} 재정 부담이 크다는게 부산시 해명인데, 1년 넘게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온 것을 감안하면,상식 밖이란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은 힘′′이 있지않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결재가 어느 라인까지 갔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했었죠. 국장님이 중간에 누가 막아서 결재가 못올라가고 있더라...′′}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부산 사하구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 요양원의 원장은 이모씨! KNN은 이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명단 중에 눈에 띄는 인물, 바로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인 신진구씨입니다. {00요양원 관계자/′′신진구 원장님 안계신데요.(여기 대표로 돼있던데요?) 아니요,옛날에 퇴사하셨어요.′′} 원장 이 씨는 신 보좌관의 부인입니다. 2천12년부터 6년간 원장이었던 신씨는 2천18년 부산시로 오면서 자리를 부인에게 넘겨줬습니다. 요양원 등 각종 시설의 민간 사용주들은,그동안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반대해왔습니다. {진정은/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민간 업주들 입장에서는 공공과 경쟁해서는 자기들이 살아남기 힘들다,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반대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요양원과 특수관계인 신진구 보좌관이 업권보호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무산에 개입했을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신 보좌관은 개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월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진구/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제가 그 분야(복지)를 잘 아니까 말해줄 수도 있는거고요. 대외협력이라는게 어디까지 정립돼야되는 겁니까?′′} 박태수 전 정책특보와 함께 부산시 핵심 정무라인으로 군림해온 신 보좌관은, 오 전 시장 사퇴로 물러났다가,유일하게 부산시로 복귀해 퇴진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KNN김성기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8. 27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