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무허가 건물 ′′불법 입주권′′ 기승
재생 0회 | 등록 2020.07.29{앵커:최근 재개발 아파트 분양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부 재개발단지에서 불법 입주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앵커:최근 재개발 아파트 분양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부 재개발단지에서 불법 입주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산에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남구의 한 구역입니다. 최대 4천5백세대 건립이 가능한 대단지인데,대부분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건축물 현황과 재개발 입주권 내역을 조합원과 동행해 일일이 확인해봤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이 집은 땅주인이 2명으로 입주권 2개가 나가야 하지만, 6개가 더 많은 8명이 입주권을 받아갔습니다. 무허가 건물 1채에 집주인이 여럿인 이른바 ′′입주권 쪼개기′′입니다. {허경호/부산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원/′′(집주인이) 본체하고 밑에 건물은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본인꺼라고 계속 말해왔는데,그걸 다 쪼개서 (입주권이) 7개가 나건 겁니다.′′} 연탄을 쌓던 이 창고는 주거용이 아닌데도,집 한 채 몫의 입주권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 무자격자들이 받아간 입주권만 30여개에 달한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합니다. 무자격자들이 챙겨간 부당이득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인석/부산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원/′′조합원 입주권만해도 현재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3억5천에서 4억원 정도 되는데,이게 30여개가 되면 100억원 가까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입주권 자격 여부는,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관리감독 주체인 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당사자들이 소명을 하고 1차적으로 조합에서 확인을 해야될 상황인데, 우리가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자로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경찰 수사도 7개월째 답보상태입니다. 이러는 사이 불법 입주권의 상당수는 이미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채 전매돼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KNN김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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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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