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번주도 내내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 소식으론 장마 얘기부터 해보죠.} {리포트} 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 주변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첫 인사가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린 강수량도 많았고 바람도 아주 강했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엔 하루에만 2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역대 기록값을 경신했고, 부산,경남 해안가에도 100mm 이상이 기록됐습니다. 또 최대 순간풍속도 초속 20미터 정도로 거의 소형태풍급에 달했습니다. {앵커:때문에 여러 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더군요.} 곳곳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강풍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절개지나 옹벽 붕괴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주 장맛비가 계속 되면 이런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확실히 예전보다 장맛비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엔 지루하게 비만 많이 내렸다면 최근 들어서는 비가 내리는 일수나 면적은 줄어든 듯 한데 집중호우 양상을 띄고 있죠. 또 시작과 끝을 구별하는 것도 이미 무의미해졌구요. 그만큼 예전보다 갑작스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져서 평소 재해대비에 더 신경을 써야될 상황입니다. {앵커:우리가 야기한 기후변화에 우리가 역습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다함께 생각해봐야겠군요. 다음으론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촬영 범죄 한 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부터 해수욕장도 완전 개장하고 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들면서 불법촬영, 속칭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피서지로 꼽히는 부산의 경우 특히 이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산경찰은 8월말까지 두 달 간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플래카드 부착이나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벌입니다. {앵커:특히 불법촬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공중화장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있더군요.} 네, 지난해 부산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의 12% 가량이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다수가 화장실 칸막이 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는 형태의 범죄였는데요, 당연히 칸막이 상하단부에 빈 공간에 스마트폰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시설을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때문에 부산경찰은 각 구군에게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요청했고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구가 조례를 손질했고 올해안에 모든 구군이 입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이처럼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일부 판결을 두고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더군요.} 네, 혹시 IP카메라라고 아시나요? 최근 많은 가정이나 매장 등에서 CCTV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카메라가 인터넷 망과 연결된 형태라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집이나 매장 내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범용이나 반려동물 등을 살펴보는데 이용되는데 설치도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희 집에도 두 대 설치해뒀거든요. 그런데 일부 IP카메라들은 보안성이 취약해서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해킹을 당한다면 감시 용도로 사용하려던 IP카메라로 오히려 본인이 감시당하게 되는 격이겠군요.} 네, 수년전부터 이 IP카메라를 해킹해서 남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본 남성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경우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 나왔는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천대가 넘는 IP카메라를 해킹해서 4800회에 걸쳐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면서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 등은 따로 저장까지 한 혐의로 한 30대 남성이 체포돼 법정에 섰는데요, 1심에선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시켜준 겁니다.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관음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인식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앵커:검찰이나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도 사법부가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군요.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 소식 다뤄보죠. 최근 면허반납이 느는 추세라고 하던데 그 방법이 좀 더 편해진다면서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만건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이는 2년새 20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2년전 전국 지차제 가운데 가장 먼저 부산이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한 덕분으로 분석되는데요, 부산시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들 시행하고 있죠. 여태까진 경찰청에다 면허를 반납하고 다시 동주민센터에 가서 인센티브 신청을 따로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다음달부턴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반납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앵커:고령자들의 면허반납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일회성 지원보다 일상적으로 교통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법도 더 고민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 어르신들은 자진반납이 더 어려울테니까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0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