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긴급 검사장회의’

재생 0| 등록 2020.07.03

추미애 법부무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우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지휘권을 발동한 …

추미애 법부무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우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만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주현 기자, [질문1]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을 강도 높에 압박하고 있는 이유, 뭡니까? [기사내용]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관리를 차단한 셈인데요. 추 장관은 어제 오전 자신의 서명이 담긴 수사지휘 문건까지 공개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이 요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 총장이 소집하라고 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멈추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도 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통보받으라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이 있었는데요.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수용한 뒤 사표를 던졌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오후 대검 일부 간부들을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오늘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자문단을 열지 않겠다는 뜻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질문2] 윤 총장이 일단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잖아요.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 언제쯤 나올까요?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윤 총장이 검찰 간부들과 함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 하루만 세 차례 각급 검사장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고검장급 회의를, 오후 2시부터 수도권 지검장 회의 오후 4시부터 수도권 외 지검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과 대립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의에 참석할 지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검사장들의 공개적 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포함한 윤 총장의 입장은 빠르면 오늘 중에 발표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 영상취재 : 한효준 김영수 [2020.7.3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517회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03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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