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오거돈 방지법안 발의

재생 0| 등록 2020.07.01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오늘(30)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선출직 당선인이 자신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반환보전…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오늘(30)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선출직 당선인이 자신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오거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자진사퇴하거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중도사퇴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그동안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0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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