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재생 0| 등록 2020.06.23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는 '국가'와 '검사'가 대신 변호한다는 개념으로 성폭력·아동학…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는 '국가'와 '검사'가 대신 변호한다는 개념으로 성폭력·아동학대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영상물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20. 06. 23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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