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도 ′′국가균형발전 특위′′ 구성 입법 추진

재생 0회 | 등록 2020.06.17

{앵커:국회에도 국가균형발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앵커:국회에도 국가균형발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입법 발의로 확산됐습니다. 구형모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코로나 사태로 리쇼어링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세계적 현안이 되자 정부도 이달초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무게중심을 실었고 지역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균형발전을 강조한다는 현 정부의 의지마저도 지역의 의심을 샀습니다. 국회안에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이 제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부산울산 경남 등 6개 시도 의원 26명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전봉민/ 통합당 국회의원(부산 수영)/ 코로나 사태로 지방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대책특위는 구성후 2년간 운영되며 , 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국제 행사에 대한 범 부처차원의 대책등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도 이번주중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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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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