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하지만 리쇼어링 즉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보면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 기관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외면당하고 있고 심지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찬성한 지역 의원도 있습니다. 구형모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지난달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코로나 19 사태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문제가 거론되자, 지역균형발전의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지금 코로나사태 이후에 국내에 리쇼어링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는 이게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라고 보고있는거죠} 그 방법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그전에도 지역에 혜택을 주긴했어도 지속적이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리쇼어링정책은 수도권 우선 배정과 보조금 지원 등 수도권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지역은 뒤로 빠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호언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지역 여당 국회의원이 수도권규제완화에 찬성하는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 김해을 김정호의원은 수도권인 파주갑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완화를 촉진하는 이같은 법안내용이 알려지자 김의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철회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에 힘입어 수도권의 총량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지역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6. 12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