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미중 결별 신호탄인가?
재생 0회 | 등록 2020.05.28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방송일: 2020년 5월 23일 [이슈 인사이드] 중국 양회 개막, 미중 대결별(The Great …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방송일: 2020년 5월 23일 [이슈 인사이드] 중국 양회 개막, 미중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 돌입하나? 코로나19 중국책임론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21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사상 최초로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중국이 직접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인물에게 최대 30년까지 징역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일국양제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중국과의 대결별(Great Decoupling)을 천명한 미국이 다각도로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만의 반도체업체 TSMC까지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정책에 부응하며 한국 외교와 경제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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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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