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릭]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재생 0회 | 등록 2020.05.19안녕하세요. sns 에서 많이 본 뉴스를 전해드리는 클릭클릭 뉴스 클릭 이하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
안녕하세요. sns 에서 많이 본 뉴스를 전해드리는 클릭클릭 뉴스 클릭 이하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뒤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는 평균 83만 건으로, 지난 1분기 월 평균 34만 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에 대한 비용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기존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담보 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한 경우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은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에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이 내일(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영업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21년 새 최대 15%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이 노동소득 분배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고, 오히려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생산시설의 해외이동 등을 통해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습니다. 자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만, 자영업을 고려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같은기간 10∼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결혼식, 돌잔치, 여행 등의 연기나 취소 문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환불과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 위약금 분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뒤 8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당정청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제도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 약자를 보호·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클릭클릭 뉴스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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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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