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가 줄면서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정책에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들간 인구뺏기가 그야말로 전쟁 수준입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인구가 10만명이나 되던 경남 함양군, 하지만 지금은 3만 9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함양군에서는 아예 공무원 1명당 4명씩, 전입인구 할당량까지 두고 있습니다. 올해 함양군 공무원 640여명이 데리고 와야하는 목표인구는 2천 5백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양군 공무원들이 데려온 인구는 370여명입니다.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을 데려오냐는 것입니다.′′ {강명희/함양군 군정혁신담당/′′ 경찰서에 신규직원이 오면 찾아가서... 몇번을 찾아갑니다. 한번 찾아가서 전입시키는게 쉽지 않거든요.′′} 사정사정 하소연을 하며 사람들을 모셔 오는 이른바 읍소전략입니다. 함양에 사는 52살 김윤임 씨, 지인 등 5명을 함양군으로 전입시켰고,군청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윤임/함양군 주민/′′지인들이죠. 주로 함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들, 시골에 와서 살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산청군 역시, 5명 이상 데려온 기업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지자체마다 안간힘입니다. 하지만 인구 늘기기는 사실상 인구 빼가기로 지자체간 충돌이 되고있습니다. 창원과 김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비음산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 ′′허성무 창원시장은 터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구 유출이 예상돼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이유로 전임 시장에 이어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KTX노선을 가져오려고 지자체간 갈등도 첨예합니다. {최영철/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진주시가 마치 창원시가 하지 말아야되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홍보되는 것에 유감스럽습니다.′′} {정중채/진주시 도시건설국장/′′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 취지가 국가균형발전과 서부경남 균형발전입니다.′′} 신도시를 만들면 인구가 늘 것이라는 논리도 여전합니다. 부산 일광이나 명지신도시 등의 과잉개발로 원도심 공동화는 심해지고, 진주의 구도심도 텅비었습니다. {김영/경상대 도시계획학 박사/′′외곽에 팽창하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도시 전체가 유령화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아예 S자로 굽은 황강을 직선화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인구 유입이 늘 것이란 검증되지 않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강승수 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결국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를 빼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지자체 간 인구 끌어들이기 욕심만 있고, 정작 인구정책은 실종되면서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5. 0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