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기를 많이 낳도록 각 지자체마다 도입한 것이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지금은 지자체간 출혈 경쟁으로 가면서 최대 수천만원씩 인플레가 된 상탭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분석해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현금이라는 인센티브에 절대 의존하는 인구정책, 박명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남 하동군의 한 농촌마을! 이곳에서 3.3kg 아이가 태어난 것은 지난 2월입니다. 박재훈 김연림씨의 다섯째 아이 박보영양이 탄생한 것입니다. 농촌 고령화 속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진 요즘 마을에 그야말로 큰 경사가 난 셈입니다. {박재훈/다둥이 가족(5째 출산)/′′아들을 셋 낳아서 키우다 보니 딸이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넷째를 낳아) 키우다보니 딸이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다섯째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동군은 이들 부부에게 출산 장려금 2천만원을 줬습니다. {군청 관계자/′′넷째아이 1천5백만원, 다섯째 이상일 경우 2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또다른 가족. 첫째 윤슬, 둘째 윤하양을 키우는 황현미씨는 지난해 1월 셋째 우석군을 출산했습니다. 황현미씨 역시 셋째아이 탄생으로 천만원을 받습니다. {황현미/다둥이 가족(셋째 출산)/′′아이만 키우면서 힘든만큼 엄청난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동군은 다섯째 출산에 2천만원을, 창녕, 함안, 산청, 함양, 의령군 등에서는 셋째 출산에 천만원 등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을 최대 수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첫째에만 천4백만원, 다섯째 출산에 3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가 전국 6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효과입니다. 출산지원금은 크게 늘었지만 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분석하자 출산 장려금을 확대한 시점 이후에도 인구는 보란듯이 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지자체 대부분이 같은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잡겠다고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효과가 없는데 또다시 장려금을 쏟아붓는 소위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일단 예산을 지급하는 지자체 담당자부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자체 관계자/′′단순하게 1명 출산한다고 2백만원을 주고... 솔직히 육아비도 그렇게 지원이 되지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를 (지자체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일회성 지원도 문제입니다. 영유아 시기에만 반짝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박주연/경남 함안/다자녀 가족/′′출산 지원금 자체가 반짝 지원이 되니까 한번 받고나면 끝이잖아요. (영유아시기) 한번 받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출산지원금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대도 부산경남만 해마다 6백6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혜진/경남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현금 지원 위주의 출산 장려금이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개인들의 선택권을 수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 위주로...′′} ′′결국 인센티브에 의존하고 기존 정책에 답습하는 인구대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없이 현금 지원만 되풀이 되는 출산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5. 0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