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에 체불, 이중고 건설현장
재생 0회 | 등록 2020.05.05{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노동자들과 관련 업체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민간 현장이 아니라 관…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노동자들과 관련 업체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민간 현장이 아니라 관급 공사현장에서 영세업체들이 돈을 떼이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부터 생태하천공사가 시작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업체 등 43곳이 2억1천여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하도급 업체가 파산하며 트럭 기사 등 노동자와 장비 대여 등 영세 업체들은 수개월 치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 노동자′′피해자들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하청업체가 식당에서) 밥먹은 밥값까지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일이 없어서 대구에 가서 객지에서 공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청업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청 건설사와 발주처인 부산시는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원청업체 소장′′저희가 일일이 챙겨서 하려면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고 직영으로 하면 되지요. 하도급을 준다는 건 하도급 업체에서 관리하기 위해 하도급을 주는 건데...′′}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원*도급회사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해결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잠적한 하청 업체는 기장 등 2곳에서 또다른 1백여개 영세 업체와 공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상 이런 경우를 대비할 지급보증 증권이라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어기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있지만 실제로는 벌점에 그치며 코로나 사태 이후 유사 사례만 3건입니다. {조은석/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건설현장에서 제일 힘이 있는 기관이 발주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후진국형 체불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영세업체들이 관급 공사현장에서 조차 미지급 사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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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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