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시가 오는 7월까지 예정됐던 지역화폐 ′′동백전′′의 10% 캐시백 혜택을 다음달부터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결정한 건데요. 부산시의 고민없는 지역화폐 운영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입니다. 출시 넉 달 만에 누적 가입자가 70만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캐시백 10%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충전금액은 4천 3백억원이 넘었고, 이 가운데 사용된 금액은 3천 8백억원이 넘습니다. 캐시백으로 이미 38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겁니다. 문제는 시가 확보한 캐시백 예산이 485억원 뿐이란 겁니다. 곧 예산이 바닥날 위기인거죠. 상황이 이렇자 부산시는 당장 다음달부터 캐시백을 6%로 낮추고, 캐시백 한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스스로 정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져버린 셈입니다. 그동안 캐시백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고민없는 운영을 해온 결과입니다. {곽동혁 부산시의원-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지난 3월 16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10%로 계속 지급하면 예산이 확보 안되면 예산이 ′′0′′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해는 발행을 멈추고 또 다음에 예산을 받으면 또 지급하고 이렇게...)′′}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안정화가 됐을 때 어떻게 (캐시백 비율을) 내리고, 내렸을 때 이용률이 낮아지는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운영사 KT와의 수수료 계약도 문제입니다. 충전금액의 1% 가량을 운영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미 40억원이 넘는 수수료가 지급됐습니다. 지금 추세면 올해 안에 충전금액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수료로만 100억원 넘게 나가게 됩니다. 인천 등은 지역화폐의 충전금액 별로 수수료 액수를 정해놓고 지급해 이같은 부담을 덜었습니다. {곽동혁/부산시의원/′′ 협상을 할 때, (수수료가) 정액이든 차등구조를 갖든 이런 것에 대해 섬세하게 계약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협상을 할 때 미진했다고 봅니다.′′} 지역 화폐의 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 없는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4. 3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