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아동음란물' 유포자, 미국 송환? 디지털 성범죄 양형 높인다
재생 0회 | 등록 2020.04.21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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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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