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릭]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 세금 감면
재생 0회 | 등록 2020.03.18안녕하세요. sns에서 많이 본 뉴스를 전해드리는 클릭클릭 뉴스클릭, 이하윤입니다. 여야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
안녕하세요. sns에서 많이 본 뉴스를 전해드리는 클릭클릭 뉴스클릭, 이하윤입니다. 여야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천600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8천8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대신,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7천1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 그러니까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타다 서비스를 놓고 대립해 온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타다′′를 내세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다′′의 영업을 막은 국토부가 ′′타다′′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국토부가 ′′1년 4개월간 합법적으로 인정해 운영해오던 ′′타다′′ 서비스를 금지시켜 문 닫게 해놓고, 이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며 홍보를 하다니,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는 못할 망정 조롱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최근 항공편이 취소되고 여행객이 줄면서 공항은 대부분 한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항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 센터 앞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불법 체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 1만 명이 넘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돌아가거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 고국행을 택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끝으로 외신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다수 해외 언론이 한목소리로 한국의 대처법을 ′′모범′′으로 손꼽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코로나19 발발 초창기에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였으나 대규모 진단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에게 투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공격적인 대응으로 펜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고 평했고요.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도 ′′한국은 전염병 통제의 모범′′이라면서 ′′스페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자국 정부의 대처법을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을 가리켜 ′′′′대규모 셧다운′′ 없이도 확진자 숫자를 극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클릭클릭 뉴스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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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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