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폐기되나,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재생 0회 | 등록 2020.02.14{앵커:창원을 특례시로 지정할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초 발의됐지만, 1년가까이 표류하다 법안이 폐기될 위기…
{앵커:창원을 특례시로 지정할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초 발의됐지만, 1년가까이 표류하다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2월 임시회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인데 이마저도 선거구 획정에 밀려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인구 1백만 이상 도시에 행정*재정적 권한을 늘려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만큼, 정부차원에서 발의까지는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라는 첫번째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이 문제를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유사 법안이 나오고 특례시 기준 완화 요구가 쏟아진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인구 96만인 성남은 인구 대신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고, 전주와 청주 등이 도청소재지라는 걸 내세우자 이해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3개월정도 남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분수령입니다. 3월부터는 총선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주요 이슈라, 특례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영국 국회의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권이라든지 평든권이란 것이 오히려 덩치가 큰 100만 도시의 국민들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약간 반대가 있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이 빨리 돼야 하고...′′} 창원시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2. 14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0:17마이턴 [캐릭터 티저] “이번에 다 걸었어요” 박지현, 완벽하게 다 갖춘 느좋남의 모든 걸 건 한탕!
-
재생 01:39서초동 [스페셜 선공개] 남녀 사이 ‘만난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드디어 풀리는 이종석X문가영의 오해🤭
-
재생 01:32서초동 [3화 선공개] 이종석이 족보 브레이커?오늘도 소란스러운 어쏘즈의 밥상 위 나이 논쟁ㅋㅋ
-
재생 00:48우리영화 [10회 예고] 남궁민×전여빈, 숨겨왔던 시한부 고백에 더 악화되는 상황
-
재생 02:10나 혼자 산다 [605회 예고] 기안84X강남의 좌충우돌 일본어 공부 & 둘째 동생 신혼집 놀러 간 조이, MBC 250718 방송
-
재생 03:23한일톱텐쇼 To. 진해성 생일 축하해..! 진해성 빠이 빠이야 MBN 250708 방송
-
재생 00:37여왕의 집 [56회 예고] YL 그룹을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여왕의 집] | KBS 방송
-
재생 09:12우리는 잉꼬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점점 안 하게 되는 이유 | tvN 250707 방송
-
재생 16:37유 퀴즈 온 더 블럭 "프로페셔널하시네요~" 스칼릿 조핸슨이 토크 중에 유재석에게 감동받은 이유! #highlight
-
재생 00:44서초동 [3화 예고] 이종석, 문가영 향해 터져나온 진심 "예쁜 건 지금도 예쁘구요"
-
재생 01:45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47회 선공개] 광숙 씨한테 참 고마워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 00:35견우와 선녀 [7화 예고] 견우에게 악귀가 씌였다..? 달라진 추영우를 끝까지 구하려는 조이현
-
재생 03:34한일톱텐쇼 건강이 진짜 최고지..(!) 아프지말자..ㅠㅡㅠ 박서진 건강이 최고더라 MBN 250708 방송
-
재생 02:48견우와 선녀 [7-8화 스페셜 선공개] 조이현이 고백하는 대상은 견우..? 봉수..? 혼란스러운 추영우의 1인 2역 연기🦔
-
재생 08:45일타맘 아빠는 공기 같아요 없으면 안 되니까 재혼가정 자녀의 아빠를 향한 진심 | tvN STORY 250710 방송
-
재생 04:03뮤직뱅크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 (Rendezvous) - 아홉 (AHOF) | KBS 250711 방송
-
재생 02:38여왕의 집 “ 이제 좀 속이 후련해요? ” 함은정, 강경헌을 찾아가 따지다! [여왕의 집] | KBS 250711 방송
-
재생 02:42우리영화 [고백 엔딩] “진짜 시한부 환자입니다” 전여빈,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팀 모두에게 털어놓은 사실!
-
재생 00:30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나솔 사계 122회 예고] 25광수와 10현숙, 나는 솔로 출연 후 근황ㅣ사랑은 계속된다 EP.122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1:34나 혼자 산다 민호의 챌린지 후에 먹는 감격스러운 라면 클리닝까지 열정적으로, MBC 250711 방송